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가해자 이씨는 지난해 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위의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성적 추행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완강하게 진술을 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하였지만, 대형유튜버의 도움과 피해자분의 엄청난 용기로 단순폭행 사건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상고심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남 형량
1심에서 20년 항소심에서도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35년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결국 징역20년으로 최종 판결을 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점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았다는 방침이었습니다만, 가해자 이씨는 자신의 형량이 유독 더 높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시켰습니다.
처음에는 12년형?
하지만.. 20년 후에도 50대의 건장한 남성으로 출소하는 가해자
30대초반인 가해자는 20년 징역 후 출소하면 50대이다. 사실 50대 이상의 성폭력과 중대범죄들이 줄을 이루는 가운데, 피해자의 두려움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20년 징역살이를 어떻게 살지 걱정하겠지만, 20년뒤의 삶을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지금부터 심각한 고민” 이라며 이 사건은 끝났지만,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하겠다며 용감하고 진취적인 모습 또한 보여줘 존경심을 자아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피해자분의 멘탈과 마인드입니다.
또한 한 유튜버가 “구치소에서 함께 있던 동기였다. 전혀 사죄할 마음없이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 2차피해를 입히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부친상이 나면 탈출하여 피해자부터 찾아갈 것이다”라는 언급을 직접 들었다며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같은 면모를 만천하에 알렸던 일도 있었다.